김용범 “3고는 성공의 비용”…국힘 “국민 삶과 동떨어진 최악의 망언”

김용범 정책실장이 13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는 성공의 비용”이라는 발언에 대해 “국민 삶과 동떨어진 최악의 망언”, “황당무계한 궤변” 등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김 실장의 경질까지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서 “김 실장이 최근의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을 두고 ‘성공의 비용’이라고 표현했다”며 “무엇을 두고 ‘성공’이라 포장하는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먼저, 이재명 정부의 경제 현실 인식체계가 얼마나 국민 삶과 동떨어져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최악의 망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25일 페이스북 캡처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성공의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기업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수출은 넘쳐나는데,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불안하고 집값은 다시 들썩인다”며 “언뜻 모순처럼 보이는 이 현상들이 동시에 전개되면서 시장과 여론은 위기의 징후를 찾기에 바쁘다. 그러나 혼란의 근원은 경제 자체가 아니라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에 있다”고 적었다. 이어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며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인 셈이다. 혼란은 이 마찰음을 위기 신호로 오독할 때 생긴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26일 페이스북 캡처

송 원내대표는 “3고 현상은 그 자체로 경제위기의 바로미터”라며 “민생경제 파국과 금융위기 위험을 알리는 경고등이며, 이재명 정부 경제 실패의 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서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며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억지로 눌러놓았던 환율도 다시 1500원을 넘나들며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고, 국내 휘발유 가격 역시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여전히 리터당 2000원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구의 성공이고 누구의 비용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생활물가 역시 4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하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고, 하반기 금리 상승 압력까지 현실화하면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게 된다”며 “국민의 고통이 이처럼 커지고 있는데도 이를 두고 ‘도약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경제정책 실패의 일그러진 얼굴을 분칠로 가리려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계속되는 고환율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커피 가격마저 전년 대비 7.8% 상승했고, 이 같은 물가 상승은 다시 금리 인상 압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부 반도체·AI 기업 실적만 가지고 경제 전체를 성공이라고 호도해서는 안된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망언을 늘어놓은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경제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최보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도 이날 ‘국민의 피눈물이 성공의 비용인가? 청와대 정책실장의 지독한 오만과 무감각’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3고(高) 복합 위기’를 두고 ‘성공의 비용’이라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최 단장은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의 한숨과 치솟는 생활고에 장보기가 두려운 서민들의 고통이, 청와대 눈에는 그저 ‘성공을 위한 대가’로 보이는 것인가?”라며 “민생 현장의 비명소리를 ‘새로운 차원의 도약’으로 포장하는 그 지독한 오만과 무감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혼란의 근원이 경제가 아니라 ‘인식의 틀’에 있으며, ‘구시대의 문법’에 갇혀 있다고 국민들을 가르치려 들었다”며 “주식 시장과 일부 대기업의 착시 효과에 취해, 서민 경제의 실핏줄이 터져 나가는 민생의 참상은 완전히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을 두고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강변하는 모습은, 눈앞의 엄혹한 고통을 외면한 위험한 자기최면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김 실장이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맞춰 SNS를 통해 황당한 여론 선동에 나선 속셈을 모를 리 없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방 경제의 파탄마저 ‘성과 서사’로 포장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은 정책실장의 본분을 망각한 정치 행위”라고 했다. 이어 “정책실장이 해야 할 일은 선거용 경제 자화자찬이 아니라,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피눈물을 닦을 실질적 민생 대책”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