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유럽연합(EU) 5개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EU의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25일(현지시간)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등 5개국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공식 의견서를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5개국은 중국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국가가 체제적 구조적 산업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있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비공식 의견서에는 특정 무역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조사를 더 적극적으로 개시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또한 무역 규칙 위반 사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더 주도적으로 제소하고, 조사 부서의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무역 구제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기준에 '경제 안보'를 추가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5개국은 의견서에서 "이 같은 접근 방식이 전략적 부문과 가치 사슬에서 EU의 생산 능력을 보존하고, 유럽의 산업 기반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개국은 외국 기업이 EU의 조사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개별 외국 기업에 직접 반(反)보조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EU 집행위의 권한을 넓히는 방안도 제안했다.
미국은 무역을 경제 논리가 아닌 국가 안보의 연장선으로 취급해 전기차와 배터리 등 중국의 특정 산업에 선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공격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실제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2일 전략 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EU는 오는 29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전략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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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