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대구 서구 대구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 내 대구시선관위 선거홍보관에서 영남이공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한민국 지방선거 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유학생들이 모의 투표지에 기표하기 위해 기표소 앞에서 줄을 서고 있다. 뉴스1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유권자)는 총 15만1532명으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12만7623명)보다 2만3909명(18.7%) 증가했다.
외국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영주권(F-5 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이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 의원선거에는 투표권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 유권자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처음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됐다. 당시 외국인 유권자 수는 6726명이었으나 2010년 1만2878명, 2014년 4만8428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18년에는 10만6205명으로 처음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올해 도입 20년 만에 2006년 대비 약 22.5배로 늘었다.
총선거인 대비 외국인 비율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외국인 주민이 많은 지역도 2%를 밑도는 수준이다. 안산·화성·시흥·수원·부천 등 외국인 주민이 많은 5개 지역(행안부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기준) 중 안산과 시흥의 외국인 유권자 비율이 각각 1.8%로 가장 높았고 부천 1.3%, 수원 0.8%, 화성 0.5% 등이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정 기초단체·선거구 단위에서 외국인 유권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며 외국인 유권자 급증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외국인 유권자가 증가하는 것과 달리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지거나 정체 흐름을 보인다.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0년 35.2%에서 2014년 17.6%, 2018년 13.5%, 2022년 13.3%로 하락 추세다. 같은 기간 전체 투표율은 54.5%, 56.8%, 60.2%, 50.9%를 기록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