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분쟁을 계기로 기업의 영업이익 등 초과이익 분배 문제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며 나섰다. 노동부가 준비 중인 토론회 명칭은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긴급 토론회’(가칭)다.
김 장관은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해당 노사의 헌신적인 노력에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더해진 결과”라며 “사회의 지원이 결합해 이뤄낸 성과라면, 재분배 역시 사회적으로 논의돼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대화와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국제적인 재분배 모델 중 하나로 거론되는 ‘스웨덴 사회연대임금’에 대해서는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현실에 맞게 찾아가면 된다”고 했다. 스웨덴 사회연대임금은 같은 업종의 노동자에게 기업 규모나 이익률과 관계없이 유사한 임금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기업 이익 배분 문제까지 언급하는 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선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과정에서도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공공재가 된 만큼 정부가 주요한 사업장에 대해 중재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매번 이처럼 개입할 것인지 문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분배 방식과 관련해 ‘초과 세수’ 논쟁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2일 반도체발 구조적 초과 세수를 전 국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가 세금을 더 걷거나 배분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대신 그는 “기업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과 여러 비용을 제외한 뒤 나머지를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 정규직만 가져가야 하는지 등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