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자동차 보험료 낮아진다

호컬주지사, 개혁 법안 서명
사기 단속·보험료 차별 금지 등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2026~2027회계연도 주 예산안의 일환으로 자동차 보험료 비용을 낮추고 사기성 보험 청구를 단속하기 위한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욕주지사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위한 대규모 보험 개혁 법안에 서명했다. 앞서 뉴욕주의회가 2026~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수백만 명 뉴욕주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뉴욕주의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연간 약 4000달러로 전국 평균보다 1500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주정부는 보험 사기와 과도한 소송, 제도적 허점 등이 보험료 급등의 핵심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의 교통사고를 유도하는 ‘스테이지드 크래시(staged crash)’ 등 조직적 보험 사기로 인해 운전자 1인당 보험료가 연간 최대 300달러까지 추가 부담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개혁안에는 ▶보험 사기 및 제도 남용 행위 강력 단속 ▶범죄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중상(serious injury)’ 기준 명확화를 통한 경미한 부상 과잉 소송 차단 ▶보험사의 초과 이익 제한 및 소비자 환원 ▶우편번호·직업·학력·주택 소유 여부 등을 이용한 보험료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민단체 ‘저렴한 보험료를 위한 시민연합(Citizens for Affordable Rates·CAR)’의 제임스 프리드랜드 대변인은 “수년간 천정부지로 치솟는 보험료에 시달려온 뉴욕 운전자들에게 이번 조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민예산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자동차 보험료를 10% 정도 낮춰 차량 한 대당 연간 최소 200달러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