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EB-5, 유학생 체류 불안 속 ‘선제적 미국영주권 전략’ 부상

국민이주㈜, 5월 31일 서울 본사서 ‘자녀 유학부터 취업까지’ 세미나 개최

미국 영주권과 체류 전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제학교와 유학생 학부모들의 관심이 미국투자이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최근 미국 이민국(USCIS)이 미국 내 신분조정(I-485)에 대해 재량 심사를 강화하는 취지의 정책 메모를 내놓은 데 이어, F-1 학생비자의 체류기간을 고정하는 방안도 추진되면서 유학생 가정의 장기 체류 전략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미지 제공 : 국민이주㈜]

가장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은 이슈는 I-485 신분조정이다. 미 이민국 USCIS는 지난 21일 정책 메모를 통해 미국 내 신분조정을 재량적 혜택으로 보고, 심사관이 신청자의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USCIS는 신분조정을 “특별한 상황”에서 허용되는 절차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온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EB-5 투자자 사이에서는 심사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신분조정 전면 중단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I-485는 이민·국적법(INA)과 연방규정(CFR)에 근거한 절차이며,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는 여전히 미국 내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문제는 제도의 존폐보다 심사 기조 변화다. 앞으로는 입국 목적, 체류 이력, 신분 유지 기록, 무허가 취업 여부, 영주권 신청 시점 등이 더 엄격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유학생 가정이 체감하는 부담은 I-485 이슈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F-1 학생, J-1 교환방문자, I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돼 온 D/S(Duration of Status) 체계를 고정 체류기간 방식으로 바꾸는 규정을 추진해왔다. 제안안에 따르면 F·J 비자는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최대 4년 중 더 짧은 기간으로 체류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F-1 학생의 학업 종료 후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 유학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판단 기준을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 대학 입학, 졸업 후 OPT, H-1B 취업비자 도전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경로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H-1B 추첨 경쟁, OPT 이후 고용 불확실성, F-1 체류 관리 강화 가능성, I-485 심사 기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유학 이후 영주권”이라는 접근은 점차 부담스러운 선택이 되고 있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최근 상담 현장에서는 학교나 전공보다 자녀의 장기 체류 가능성을 먼저 묻는 학부모가 크게 늘었다”며 “미국 유학은 이제 입학 전략과 체류 전략, 영주권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학교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국제학교 재학생도 미국 대학 진학 후에는 F-1 학생비자를 기반으로 체류해야 한다. F-1은 학업을 위한 임시 신분이기 때문에 졸업 후 미국 내 취업과 장기 체류를 보장하지 않는다. 결국 자녀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현지 취업이나 정착까지 고려한다면, 영주권 전략은 유학 이후의 과제가 아니라 유학 준비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선제 조건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EB-5 미국투자이민은 유학생 가정의 주요 선택지로 거론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EB-5 투자자는 I-526E 청원과 I-485 신분조정 신청을 함께 검토할 수 있고, 동시접수 시 노동허가(EAD)와 여행허가(Advance Parole) 신청도 가능하다. 최근 I-485 관련 정책 이슈로 준비 과정이 더 정교해질 필요는 있지만, 미국 내 체류 안정성과 자녀의 장기 진로를 동시에 고려하는 가정에는 여전히 중요한 제도로 평가된다.
 
김 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불안에 따른 성급한 결정이 아니라, 가족의 체류 이력과 자금 계획, 자녀의 학업 일정, 비자 문호, 프로젝트 안정성을 함께 보는 종합 판단”이라며 “특히 미국투자이민은 영주권 취득 가능성과 투자금 회수 구조를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실사와 비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이주㈜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맞춰 유학생 및 국제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미국 영주권 세미나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31일 일요일 오후 2시에는 서울 역삼동 국민이주본사에서 ‘자녀 유학부터 취업까지’를 주제로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도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입시·유학 가이드, 올해 마감되는 80만 달러 투자이민 전망, 자녀를 위한 영주권 취득 방법, 2026년 안전한 프로젝트 선별법, 이주업체 팩트 체크, 공공·루럴·도심 프로젝트 비교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정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