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첨단기술 분야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했다. 지식재산처는 2025년 10월 첨단기술 분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했고, 올해 2월에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빠른 특허 확보가 중요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국내 이차전지 기업의 특허는 19일 만에 등록됐고, AI 창업기업도 17일 만에 특허를 획득해 투자유치에 활용하고 있다.
첨단·핵심기술 유출 방지체계도 강화했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지난 1년간 334명을 형사 입건했다. 지난해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기술 유출 사범을 구속해 최소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막았고, 올해 2월에는 전고체전지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외국인을 구속했다. 산업스파이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신설했다. 6월에는 해외 기술유출 전담조직을 포함해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가 주요 수출국 70여 곳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고 K-브랜드 정품임을 인증하는 방식이다. 인증상표 개발과 국내외 출원·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증상표 사용 제품을 위조하면 정부가 대응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구조다.
위조상품 유통 차단체계도 확대했다. 위조상품 모니터링에 AI 기술을 도입해 감시 대상을 기존 8개국에서 115개국으로 확대했다. 관세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위조상품에 대해 국경·접속·판매 3중 차단망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48만 건을 차단했다.
지식재산 금융도 확대됐다. 2025년 기준 지식재산(IP) 금융 규모는 12조4000억원으로, 2024년 10조8000억원보다 14.8% 증가했다.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가 공동 투자펀드를 조성하면서 IP 투자 규모도 5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이 되고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우수 지식재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을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