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중 서울교육감 후보 “시민이 주인 되는 서울교육 열 것”... 거버넌스 구축 공약

민주진보시민사회 추대 한만중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일방통행식 관료 중심의 교육 행정을 탈피하고, 교육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서울교육 시민주권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후보는 “서울교육의 주인은 시민이다.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이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서울교육의 민주주의를 세우겠다”라며 본격적인 교육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만중 서울교육감 후보]

■ 위에서 결정하는 구조가 갈등 유발... 
교육 민주주의 실질화 필요한 후보는 현재 서울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관료주의적 하향식 구조를 꼽았다. 그는 “서울교육은 여전히 위에서 결정하고 아래가 수행하는 구조가 강하다”라며 “학교가 정책의 주체가 아닌 단순 사업 수행기관처럼 취급되면서 교육의 신뢰도와 민주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 내부의 갈등과 불신이 심화되는 원인을 ‘교육자치의 부재’에서 찾았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의 갈등이 일상적인 소통과 자치로 해결되지 못하고, 방어적인 민원 구조로만 처리되면서 학교가 서로를 경계하는 피로한 공간으로 변질됐다는 분석이다.한 후보는 “교육민주주의는 선거나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며 “학교 단위의 공동체 민주주의와 서울교육 차원의 시민주권 구조가 결합해 일상적으로 토론하고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시민주권이 실질화된다”라고 강조했다.

 
■ ‘서울교육 시민주권위원회’ 신설 및 공론장 정례화 추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한 후보는 「학생·교사·학부모·시민이 함께 결정하는 서울교육 거버넌스」구축을 약속했다.먼저 상설 정책 숙의기구인 ‘서울교육 시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요 교육정책과 제도 개편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교육청의 정책 수립 방식을 일방 통보가 아닌 숙의 기반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학교서열체제, AI 교육, 학교폭력, 학부모 참여, 고교체제 등 사회적 쟁점이 되는 주요 교육 의제를 다룰 ‘시민 공론장’을 정례화한다.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설계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환류하는 ‘서울형 시민참여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 학교 단위 ‘3주체 협의회’ 제도화..."행정 아닌 시민에게 돌려줄 것"
현장 중심의 대책으로는 「학교 단위 공동체 민주주의」 실질화 방안을 내놓았다. 교사·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3주체 협의회’를 제도화하여 학교 운영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상설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형식적인 회의를 탈피해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학교민주주의를 일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학교 규칙이나 문화, 공동체 활동에 학생과 학부모가 기획 단계부터 결합하는 참여형 학교 자치를 확대한다. 학생자치와 학부모 참여를 단순한 행사 보조가 아닌 학교 운영의 핵심 축으로 재구성하고, 지역과 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자치모델을 발굴해 확산할 예정이다.한 후보는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면 서울교육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되고, 갈등 의제의 사회적 조정과 정책 수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1990년부터 20년 넘게 교단에 섰던 평교사 출신의 한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서울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비서실장, 전교조 정책실장 등을 지내며 교육 행정과 시민운동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한 후보는 “서울교육의 주인은 행정이 아니라 시민”이라며 “학교를 다시 따뜻한 공동체로, 서울교육을 시민의 공공재로 돌려놓는 시대를 시민과 함께 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