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대상자 아니냐”...고유가 지원금 이의신청 13만건 넘어

홑벌이 직장인 A씨(40대)는 최근 정부 알림서비스인 ‘국민비서’를 통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됐다. 3인 가족인 A씨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지급기준(26만원)을 초과하면서다. A씨는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와 아이 교육비 등을 빼고 나면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가족들이 ‘우리가 정말 소득 상위 30%냐’고 묻는데 실제 형편과 기준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유가피해지원금 신청률이 90%를 넘은 가운데 지급 대상 선정 기준 등을 둘러싼 불만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이 시작된 1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점 매장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낮 12시 기준 고유가피해지원금 신청률은 90.1%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 3592만9596명 가운데 3238만3318명이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5조6737억원 규모다.

이처럼 신청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잡음’도 적지 않다. 실제로 2차 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난 18일부터 열흘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3만4000건에 달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자격 변동 관련 이의신청이 4만6000건(34.6%)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신청도 2만8000건(21.2%)으로 나타났다. 출생(1만4000건·10.4%), 해외 체류 후 귀국(8000건·6%) 관련 신청도 이어졌다.

2차 고유가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25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 등을 지급 대상 기준으로 삼았는데 문제는 선정 기준 시점 이후 소득이나 가구 상황이 달라진 경우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는데도 과거 소득이 반영된 건강보험료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적지 않다고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사용처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 한일주유소를 방문해 관련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욱이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지급했지만, 올해 2차 고유가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로 범위가 좁아졌다. 지급 대상 여부를 가르는 건강보험료 기준선 인근에 있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건보료 관련 이의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출산이나 세대 분리, 가족 구성원 변동 등으로 가구 구성 여건이 바뀐 경우도 주요 이의신청 사유로 꼽힌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3월 30일부터 이의신청 마감날인 7월 17일 사이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국민과 같은 기간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출생 시점은 7월 17일까지다. 이에 따라 하루 뒤인 7월 18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는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13만4000건 가운데 10만6000건은 심사가 마무리됐다. 이 중 9만3000건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접수·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