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율현중학교 펜스에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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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유력 후보들 모두 ‘반대’
2024년 5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앞줄 가운데)가 행사에 참석한 시장ㆍ군수, 도의원, 국회의원, 새이름짓기추진위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1992년 대선부터 매년 선거마다 제기된 단골 공약이다. 남부보다 낙후된 북부를 분리해 체계적인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게 핵심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취임 이후 ‘경기북도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분도(分道)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을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주춤한 상태다.
경기지사 후보들의 반응도 회의적이다. 추 후보는 지난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경기북부 설치) 공약은 (김동연 지사) 재임 시절에 이루어지지 않아 우회적으로 철회됐다고 생각한다”며 “항공우주 MRO(유지·보수·운영) 중심의 첨단산업을 전개하고, 넓은 반환 공유지를 테스트베드나 실증단지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양 후보도 지난달 28일 열린 국민의힘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경기북부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 경기북부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지역 특성에 맞춰 방산 드론 첨단물류 등 신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등 (남북 격차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도 지난달 출마 선언 당시 “경기 북도의 여건을 어느 정도 끌어올린 이후 분리해야 한다”며 “도지사 직속 ‘북부규제개혁정비특위’를 설치해 정부 부처의 분산된 권한을 도지사가 직접 조정해 경기북부 규제를 풀고 군무원 본부와 국방 R&D 등으로 국방거점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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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은 ‘이전’ 화성은 ‘반대’…공항 신설은 조용
실제로 수원시장 유력 후보들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이재준 민주당 후보)·폐쇄(안교재국힘 후보) 입장을 냈다. 반면 정명근 민주당 화성시장 후보와 박태경 국힘 화성시장 후보는 ‘공항 신설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전성균 개혁신당 화성시장 후보만 “경기국제공항의 화옹지구 내 유치를 조건부 수용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대구, 광주, 수원 등 3개 지역 시민단체가 모인 '3대 도시 군공항·민간공항 통합이전 성공 추진을 위한 공동연대'가 2025년 11월 대구 동구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정부의 공항 통합 이전 사업 적극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식과 결의대회 등 행사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추 후보와 양 후보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이나 ‘경기국제공항 신설’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은) 경기도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국가적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대신 추 후보는 공항 인근 지역 고도제한 완화와 소음 지역 피해 보상 강화를, 양 후보는 산업 물류 인프라부터 구축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는 “경기남부권 도민 이동 편의와 반도체 물류거점의 역할을 위해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후보들은 김 지사의 ‘기회소득’ 정책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자산 조사나 근로·활동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기회소득’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보상’ 형태로 지급되는 조건부 소득이다. 추 후보는 김 지사의 ‘기회소득’과 민선 7기에서 추진한 ‘기본소득’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후보는 기본소득, 지역화폐 등 민선 8기 정책의 성과를 분석해 실효성을 검증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도 현금성 보편지원을 전면 재정비하고 ‘목적형 지원’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최모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