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GDP 10% 늘면 나랏빚 걱정 줄어...‘적극 재정’ 기조 강화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뉴스1
31일 정부와 금융시장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02년(11.0%)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10%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명목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물가지표인 GDP디플레이터를 합한 수치다. 앞서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성장률을 2.6%로 상향 전망했고, 반도체 수출 가격 등 급등으로 GDP디플레이터는 7% 내외 상승이 예상된다. GDP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소비·투자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상승률을 뜻한다. 올해 2.7%로 예상(한은)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는 다른 지표다.
경제 규모(GDP) 견줘 계산하는 재정 건전성 지표도 개선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1415조2000억원으로 늘어 GDP 대비 비율이 51.6%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명목GDP 증가율이 10%라면 단순 계산해도 48.3%에 그친다. 지난해 47.6%에서 0.7%포인트 소폭 증가하는 수준이다.
올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81.8%로 역대 최대 폭(6.8%포인트) 하락하며 11년 만에 최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올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인 ‘1.5% 증가’를 적용해 추산한 결과다. 2021년 말 98.7%까지 치솟았던 이 비율은 고강도 긴축 이후 지난해 말 88.6%까지 내려온 상태다. 국제금융협회(IIF)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 가계부채비율은 87.8%로, 선진국인 성숙시장(Mature Market) 37개국 중 7위 수준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해왔다.
정부는 나랏빚 걱정보다는 성장을 위한 재투자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 출연 영상에서 “반도체로 벌어들인 돈을 그냥 배분하고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자산으로 키우겠다”며 “제2, 제3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아이템을 개발해 과감하게 투자한 뒤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초과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같은 날 “(지금은) 물이 들어올 때”라며 “이런 시점에서는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김경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