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소셜연금 감액' 폐지 추진

상하원서 모두 법안 발의
모기지 등 비용 증가 반영

소득이 일정 액수를 넘으면 연금을 감액하는 퇴직소득심사(RET)를 폐지하는 '노년층 근로 자유법'이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발의됐다.  
 
2026년 기준으로 정년퇴직 연령 이전 수령자의 연간 소득 한도는 2만4480달러다.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2달러당 1달러씩 연금이 감액된다. 이후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감액된 금액을 월 지급액을 올리는 방식으로 돌려주지만 당장 현금 흐름은 줄어든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령층은 근로 소득과 관계없이 소셜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릭 스캇 상원의원과 그레그 머피 하원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레그 머피 의원은 성명을 통해 "노동소득을 얻고 존엄성을 유지할 고령층의 권리를 임의적인 기준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제도는 평생 납부한 연금에 접근하는 권리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고령층은 추가 소득으로 모기지 상환과 보험료, 재산세 등 급등한 주거 비용을 보다 수월하게 지불할 수 있다. 특히 거주하던 집에서 계속 살아가려는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고령층 노동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이후 거의 모든 주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 비중이 증가했다.
 
일하는 고령층은 지난 10년 동안 무려 52% 증가해 전체 인구 증가율 33%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북동부 지역의 고령층 노동 참여율은 21%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비용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료와 재산세, 유지보수 비용 등 주거 관련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고령층이 더 오래 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노년층 근로 자유법'도 이런 상황 변화에 맞춰 소셜연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하나다.

안유회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