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들여 교도소에 에어컨…논란 일자 법무부 “취약자 보호”

법무부는 지난 4월 15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교도소에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진단은 안양교도소의 노후 시설과 열악한 수용 환경을 점검하고 과밀수용 해소 및 시설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과 법조기자단이 직접 수용생활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사진은 이날 실시된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서 수용복을 착용한 법조기자단이 수용자의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하는 모습. 사진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냉방설비(에어컨) 설치 논란에 대해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일각에서 ‘세금으로 범죄자 냉방까지 지원하나’ 등의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는 2일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와 관련해 “이번 냉방설비 설치는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 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돼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 방식”이라며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여성 수용동의 경우 과밀 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 수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강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 쉼터 운영 및 얼음 생수 제공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5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교도소에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31일 법무부가 올해 교정시설 냉방 설비 보강 예산으로 12억을 투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아무리 인권 인권해도 범죄자들에게 에어컨까지! 그건 아니다. 세금 아껴라”, “범죄자 인권만 중요하냐. 세금하나 안내고 내 세금 축내는 자들에게 에어컨까지”, “내가 내는 소득세로 수감자들 시원하게 만드는 데 쓰네”, “죄 없는 쪽방촌 노인들도 에어컨이 없는데 감방에 에어컨을 설치해?”, “피해자는 쪽방에서 헉헉대고, 가해범은 냉방룸에서 시원하게” 등의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