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못갚을 사람…이런 건 파산·면책해줘야”

취임 1주년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곧 시작될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곧 출범 1주년을 맞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되돌아보면 내란에 따른 정치·사회적인 충격과 민생 경제 혼란, 국제 질서 격변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임기가 시작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힘입어 위기를 잘 넘어왔다”며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회복, 나아가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도 튼튼하게 놓이는 중”이라고 자평했다.

임기 2년 차 과제로는 “수출 등 핵심 지표 개선의 성과를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취약계층 등 민생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방산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과 양극화 완화를 병행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4년 동안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남은 시간은 비록 4년이지만 8년과 같이 쓸 수 있다”며 “8년처럼 일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

이어진 회의에선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파산·면책 제도 접근성 강화를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일가족 자살 사건을 언급하며 “유서에 ‘빚 때문에 죽는다’고 했다.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사실 빚 못 갚을 사람”이라며 “이런 건 사실 파산·면책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 일가족 집단자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느냐”라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엄청난 사회적 문제인데 시스템을 만들든지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장기 연체자 빚 탕감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빚을 안 갚고 버티면 면제해준다고 견딘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 얘기도 하는데, 취직도 못 하고 계좌도 개설하지 못한 채 수년간 경제활동을 포기하면서 버틴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청해서 (빚을) 탕감하면 되는데, 이걸 매우 나쁜 행위로 공격하고 부도덕하다고 그러니까 끙끙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것”이라며 “이게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부터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한층 엄격한 방송통신행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신문은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해야겠지만, 방송 채널 같은 경우 제한을 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지 않냐”며 “일종의 허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엔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예를 들면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든지, 공정성을 결여했을 경우에 제재가 있나” “도대체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사실, 왜곡 조작 이런 걸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나”라고 거듭 물었다.

김 위원장이 ‘심의 제도에 따른 제재가 누적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여태까지 그 오랜 시간 제재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왔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봤을 때 정말 눈살을 찌푸리고 이게 말이 되나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냐 이 말”이라며 “정말로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방송 통신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대검찰청 국정성과 보고를 들은 뒤엔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준공익적 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잖냐”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