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외국민 투표 막는 건 핑계”…전자투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강조하며 우편투표 확대와 함께 전자투표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재외 교포들에게 가장 큰 민원은 투표권 행사”라며 “국회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태도를 보면 재외국민 투표하는 것이 싫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있다.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 투표 확대에 대한 반대 논리를 두고 “어느 나라는 우편이 제시간에 오지 않고, 어느 나라는 중간에 우편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유를 대는데 ‘어떤 사람이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이니 너도 투표하지 말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투표권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짜로 주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며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편투표가 가능한 나라는 우편투표라도 해야 한다”며 “미국도 대통령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방안과 관련해 “전자투표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국회 논의와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합의로만 처리할 것 같으면 선거를 왜 하느냐”며 “합의를 시도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끝내 안 되면 다수 의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밝혔다.

이어 “책임을 지는 것이 권한”이라며 “잘못하면 국민이 판단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