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왜곡죄 대응 나선 대검…검찰공무원 보호 TF 출범

대검찰청이 무분별한 법왜곡죄 고소‧고발로부터 검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법왜곡죄로 검사와 수사관 등이 수사를 받을 때 지원할 변호사 풀을 구성하고, 법리와 해외사례 연구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법왜곡죄 대응에 나선 이후 검찰도 공식적인 조직을 꾸렸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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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고소‧고발 남발에 대응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22일부터 ‘검찰공무원 직무 보호 TF’를 운영하고 있다.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이 TF 팀장을 맡았다. 지난 3월 12일 법왜곡죄 시행 이후 고소‧고발 남발 우려가 현실화하자 별도 조직을 꾸려 구성원 보호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기준 검사 376명, 검찰 수사관과 특사경 157명이 법왜곡죄로 고발 접수됐다.

TF는 검찰 구성원 관련 고소‧고발 내역을 관리하고 법률지원을 총괄하기 위한 지원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원 변호사 풀 구성 ▶수사와 재판 경과 추적 관리 ▶법리와 해외사례 연구 등을 전담한다. 또 현재 수사 단계에서 1000만원, 재판 단계 3000만원 제한인 공무원 책임보험 한도 증액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검사를 비롯한 검찰 공무원의 정상적 직무수행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대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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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법관 지원 확대

한편 대법원도 지난달 13일 ‘법관 및 법원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 등 지원 내규’를 개정해 법관이 고발됐을 때 지원을 확대했다. 법원은 이전에 수사 단계에 한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던 변호사 비용을 수사 단계 1000만원, 기소 후 심급별로 각 20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정진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