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구속적부심 기각…김수현 측, 천문학적 손배 예고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2일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44분쯤 양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했다. 약 1시간 동안 심문을 받은 뒤 법정을 나온 그는 자신의 구속이 김새론 관련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내가 구속돼 적극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특정 세력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 김새론 배우의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을 벌이고 있다”며 “나와 유가족들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 돼 버리는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구속적부심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내용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뒤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처럼 꾸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우 김수현이 지난해 3월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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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김세의에 천문학적 손배 예고
고 변호사는 “김세의씨가 (사회에) 나왔을 때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수 없도록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며 “만약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김씨 개인 자산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고 다 변제하지 못한다면 천문학적인 채무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는 일반 채무와 성격이 다르다”며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면책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고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