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검찰, 그렇다면 사과·취소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대검찰청 국정 성과 보고를 들은 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준공익적 기관, 준사법기관”이라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본인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공개 협박 발언”(송언석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후보도 “선거 끝나고 자기 사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겠다는 밑밥”이라고 주장했다.
4일로 임기 2년 차에 접어드는 이 대통령은 “수출 등 핵심 지표 개선의 성과를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취약계층 등 민생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4년 동안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남은 시간은 비록 4년이지만 8년처럼 일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유서에 ‘빚 때문에 죽는다’고 했다.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사실 빚 못 갚을 사람”이라며 “이런 건 파산·면책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청해서 (빚을) 탕감하면 되는데, 이걸 매우 나쁜 행위로 공격하고 부도덕하다고 그러니까 끙끙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것”이라며 “이게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