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직후 종합특검, 김용현·이상민·윤석열 줄소환…수사 분수령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달 26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소환 조사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제2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6·3 지방선거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한다. 출범 이후 ‘성과 부진’ 지적을 받은 특검팀이 이번 줄소환이 종합특검 수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4일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하는 과정에 공모했고, 이 행위가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정보사 인력을 중심으로 별도 수사단을 꾸렸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수사가 기존 내란 재판과 중복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검팀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내란 혐의와 별개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반란 혐의 조사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뉴스1

같은 날 소환되는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고, 행정안전부 예산이 부당하게 전용됐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예산 집행에 반대한 실무진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는지, 관저 이전 공사와 예산 집행 과정에 대통령실 또는 김건희 여사 측이 관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조사를 마친 뒤 첫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기간은 오는 10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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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일 첫 종합특검 출석…13일엔 반란 혐의 조사

6일에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한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정보원이 미국 정보기관(CIA) 등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자 공개 소환 발표 하루 만에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특검팀은 6일에 이어 13일에도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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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전직 중앙지검 지휘부도 조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진다. 특검팀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게 다음 주 출석을 통보했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자금을 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세조종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수사팀이 김 여사에게 유리한 결론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검사는 당시 사건 처분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팀이 사건 처분 전 내부적으로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를 일부 수정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전 검사장과 최 부장검사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전 검사장 등은 사건 처분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반영해 보고서를 보완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스1

법조계에선 이번 줄소환이 종합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본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하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피의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부르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상당 부분 마쳤다는 의미”라며 “기존 내란 재판과 겹치는 군형법상 반란 혐의, 김 여사 사건의 무마 의혹 등 모두 법리 다툼이 큰 만큼 조사 이후 실제 기소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석경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