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우라늄’ 타임라인 조율…이르면 다음달 워싱턴 2차 회의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열린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후속 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11월 정상 간 합의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에 적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 및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진전시킬 타임라인을 조율했다. 첫 후속 조치인 1차 회의를 3일 마무리한 양국은 이르면 다음 달 미 워싱턴DC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협의를 가속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날 “양측은 가능한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협의를 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이번 1차 회의에서 양국은 합의를 이행할 대략적인 방향성이 포함된 협상 타임라인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연내 성과 도출을 위한 실무협의가 사실상 정례화된 셈이다.

양국은 이르면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 동력이 유지되는 11월 미 중간선거 이전에 구체적 문안 도출 등 성과물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시점을 못 박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속도를 내 결과물을 만들려 한다”며 “미국 측도 신속한 이행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 주재로 상견례 회의를 가진 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관으로 범정부 대표단이 참여하는 분야별 협의가 진행됐다. 전체 실무급 협상은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과 아이번 캐너패시 미 NSC 아시아 담당 수석국장이 주도했다. 향후 2차 회의 역시 이와 유사한 라인업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정부 대표단은 회의 2일 차인 이날 원자력의 민간·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핵심은 2035년 만료되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 여부와 범위다. 현행 협정은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때마다 양국의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구조다. 정부는 협정의 일부 혹은 전면 개정을 통해 이보다 포괄적인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한 당국자는 “미국 측이 쥐고 있던 비확산 레버리지를 내려놓아야 하는 사안이라 협상이 한층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전날 열린 1일 차 회의에선 핵잠 도입과 핵연료 수급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당초 주요 쟁점으로 예상됐던 핵잠 건조 장소와 관련해선 미국 측도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원한 여권 관계자는 “한국에서 함정을 건조하고 핵연료만 수입한다는 정부 입장대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미측 대표단 만난 조현 외교부 장관. 조현 장관 엑스 계정

이틀간 총 6시간에 걸쳐 진행된 협상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매끄러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후커 차관과 조찬을 한 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작년 가을 두 분의 대통령께서 합의하신 사항들을 충실하고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대표단이 점심을 먹고 있던 외교부 18층 서희홀을 깜짝 방문해 성과 도출을 독려했다. 미 측 대표단은 조 장관의 격려 방문에 각별한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커 차관도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조 장관과의 회동에서 활기찬 민주주의를 보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겼으며, 특히 오늘이 한국의 선거일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화답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