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의, 李에 의한, 李를 위한 선거…집권 1주년에 지선 승전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기대선 1년만의 지방선거에서 이변은 없었다. 공소취소·부동산·스타벅스 논란 등 각종 이슈가 막판까지 선거판을 덮쳤지만 민심의 무게추는 코스피 고공행진과 경상수지 흑자 등 경제 성과를 앞세운 여당의 국정안정론에 기울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과 맞물린 선거에서 여권은 입법·행정권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석권하게 됐다.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선거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임 후 줄곧 60%를 넘나들며 고공행진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힘입어 선거 초반부터 구도·인물·전략 등 모든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연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3일 광역단체장 16개 중 최소 11곳의 승리가 유력하다는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에 대해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안정의 힘을 실어주는 민심이 확인된 결과”라며 “(높은 투표율은) 민주당의 지지층과 국정 운영의 안정을 바라는 중도층이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국정 동력을 싣기 위해 투표장에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정치적 존재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뉴스 한복판에서 각종 이슈를 견인했다. 지난달 18일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의 5·18 폄훼 논란이 일자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공개 비판해 여권 지지층의 공분을 이끌어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 국민은 커피 한 잔을 선택할 자유까지 빼앗길 판”이라고 반발하면서 양 진영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스타벅스를 소재로 대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7일 부산 남항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됐던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역시 이 대통령이 4월 18일 올린 SNS 글로 논란이 촉발됐다. 국민의힘이 장특공 폐지와 재개발·재건축 문제, 전·월세 가격 상승, 매물 실종 등 각종 부동산 이슈를 부각하며 “부동산 지옥이라던 문재인 시절보다도 집값이 폭등했다”(장동혁 대표)고 공세했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며 반(反)투기 정서가 강한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었다.

정부 출범 후 두 배 이상 상승해 8000선을 웃도는 코스피 지수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필승 카드였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외적으로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실물 경제에 위기 요인이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좋아지면서 정부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심리가 커졌다”며 “결과적으로 공소취소 특검법의 실책을 국정안정론이 덮은 셈”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30일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특검법안을 발의한 걸 계기로 선거 기간 내내 ‘셀프 면죄=독재’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집권 1년차 여당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뒤집는 데는 실패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대구·경북 지역 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대구 군위군을 찾는 등 정책 행보를 전국 석권의 승부처였던 영남권에 집중했다. 이에 야권에선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등판해 전·현직 대통령 간 대리전을 연출했으나 유권자는 과거가 아닌 현재를 택했다. 김남준 전 대변인과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 등 1기 청와대 출신들도 재보선에서 선전했다. 취임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주요 국정 과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심새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