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산업용 전기료 낮춰야 中과 경쟁”...‘LNG 가격상한’도 시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주년 주요성과 발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간담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하향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기후부와 한국전력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최대 16.9원 인하(게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발언은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고정비 성격이 강하다. 비용 증가로 기업 이익이 감소하면 투자·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전기요금이 제품 가격에 전가되면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국제 경쟁사 대비 떨어질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런 점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81원인데 중국은 120원대이고, 미국 역시 주별로 다르지만, 평균을 내면 120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상당 부분 경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하향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는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언급했다.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하는 방안이다. 김 장관은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일수록 (전기요금이 싼) 지방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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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 폭리 없도록”…LNG 가격 상한제 시사
지난 3월23일 인천 송도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 내 LNG 저장탱크. 산업통상부는 지난 3월 이란 전쟁 발발 직후 카타르산 LNG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을 염두해 미리 추가 물량을 확보했었다. 연합뉴스.
LNG 가격 상한제의 도입 의사도 내비쳤다. 발전용으로 쓰이는 LNG 도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해 국제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전기요금으로 바로 전가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김 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 SMP(전력 도매가격)가 190원 이상으로 오르면서 일부 민간 가스 발전사가 폭리를 취하고, 한전에는 적자가 쌓였다”며 “적정한 이익은 갖더라도,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도 설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이익이 줄어들어 가스 공급이 위축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소비자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동해안 등 비(非) 수도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핵심 설비이지만, 하남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 6·3 지방선거에서 변전소 증설 반대입장을 밝혀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며 갈등 해결이 더 복잡해졌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지방선거도 지난 만큼 적절한 시점에 주민, 지방정부, 경기지사와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