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전국 50곳…투표 중지 22곳”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사의 표명을 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추가로 투표용지를 송부한 투표소 개수는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67개로 파악됐다.
윤재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은 5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역별로는 서울 35개 투표소, 부산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경남 8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것으로 파악했고, 서울 송파구가 15개소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 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현재까지 송파구 14개를 포함해 50개소로 조사됐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총 22개소였다.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으나 사용하지 않은 투표소는 17개소였다.
윤 실장은 “향후 투표록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추가 사항이 있는지 등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투표용지를 100% 인쇄하지 않고 선거인 수의 50%를 기준으로 감축 인쇄한 이유를 해명했다.
그는 “최근 선거에서 사전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전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고, 이후 회수·보관·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감축해 인쇄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실제 선거일 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는 사전 투표를 한 선거인이 빠지기 때문에 선거인 수의 100%를 인쇄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내부 연구 결과와 일선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제9회 지방선거 종합 관리 지침에 해당 내용을 포함했고, 편람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내용은 예상 사전 투표율,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해 축소 인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시·군선관위의 의결로 결정하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인 수의 60%를 기준으로 다른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는 50%를 하한으로 산정할 수 있되 지역 실정을 고려해 해당 선거구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해 인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져 개표가 미뤄졌던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의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그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이유를 서울 송파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위원회에서 의결해 선거인 수 기준 50%, 일부 투표소의 경우에는 60% 기준으로 인쇄했다”며 “사전 투표율이 23.3%였기 때문에 총 선거인 수 기준으로 보면 73.3% 정도를 인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최종 투표율이 66%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송파구 전체적으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았지만, 송파구 관내에는 146개의 투표소가 있다”며 “그래서 투표소마다 선거일 투표자 수에 편차가 있어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윤 실장은 “관내의 투표소별 선거인 수와 사전 투표 결과, 선거일의 투표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못해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다”며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