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선관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곽주영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시위와 고발 등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수백명의 시민들이 모여 선관위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교차 된 우산을 쓴 사람들은 “선관위는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선관위를 나가는 차량이 있을 때마다 마이크를 든 연사는 “차량 누구냐. 확인 해달라”라고 말하며 차량을 막아 서기도 했다.
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선관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곽주영 기자
이후 오후 4시 10분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곳곳에서 고함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노 위원장이 사퇴하겠다고 발표하는 순간 집회 참여자들은 “사퇴 말고 처벌받아라” “사형시켜야 한다”고 외쳤다. 곳곳에서 호루라기와 북이 울리며 현장은 기자회견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수라장이 됐다.
5일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보수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가 발언하고 있다. 김예정 기자
비슷한 시각 송파구 개표소 현장에 나타난 한국사 강사 출신의 보수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는 “6·3 선거는 부정선거였고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외치자 시민들이 환호했다. 이어 전 씨는 “이 투쟁의 끝은 6·3 선거 전면 재선거가 돼야 한다”며 “하나가 돼 뭉쳐야 한다”고 시민들을 독려했다. 일부 시위대들은 개표소를 나가는 관계자들을 붙잡아야 한다며 시민들이 모여 있지 않은 출입구나 건물 창문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전 씨가 오후 6시 전후로 과천시 중앙선관위로 이동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5일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김예정 기자
투표용지 부족 논란은 헌법소원과 경찰 고발로 번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제출된 헌법소원은 총 2건이다. 시민들의 법적 참여를 독촉하는 온라인 폼도 등장했다. 이 폼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선관위를 상대로 한 투표용지 수량관리 부재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잔여 투표용지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동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헌법소원과 가처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도태우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은 “많은 사람들의 알고리즘에 뜰 수 있도록 온라인 폼을 알리는 대국민 운동에 참여하라”는 취지로 해당 폼을 게시 및 공유하고 있다.
공무원들도 선관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매번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하여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강요해 온 선관위가, 이제는 기본적인 투표용지 수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현장 공무원들을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지로 내몰고 있다”며 “선관위는 현장 공무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라고 발표했다. 이어 노조는 “선관위가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선거 사무 동원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진행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노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음에도 경찰 수사 등 책임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8일 노 위원장 등 선관위 간부들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한다. 서민위 외에 6개의 단체가 비슷한 내용으로 선관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제출하자 경찰은 유사 판례가 있는지 등 법리 검토에 나섰다.
곽주영.김예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