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에, 특검에, 개헌까지…정치권, 선관위 전면 개혁 불붙었다

4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후 투표함 이송이 지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국정조사와 특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면 개혁에 대한 백가쟁명식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우선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은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의장에게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같은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 여야는 8일 만나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성사될 경우엔 선관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첫 국정조사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긴 했지만, 정치권에선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여당에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필요하면 국회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한다.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필요하면 특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내 이같은 분위기를 근거로 강하게 특검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조만간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종합특검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선관위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진행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물밑 논쟁이 치열한 건 선관위에 대한 감시·감독 등 제도 개혁 방안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감사원법 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겠다”며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다만 감사원이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을 벌인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판단을 내린만큼, 법 개정의 한계도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여당 일각에선 개헌을 통해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의 지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법률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개헌까지 같이 고민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야당도 개헌에 공감대가 있다면 할 수 있다. 원내에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공직선거법·선관위법 등 모든 관련 법을 전면 검토해 다신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개헌을 통해 현행 선관위 체제를 폐지하고 국제 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이밖에도 선관위 사무처 전면 폐지 등 인적 쇄신과 조직 개혁 주문도 잇따라 분출하고 있다.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관위 개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어떤 방식이든 여야 합의를 거쳐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특검의 경우 야당이 합리적 인사를 추천하고 여당이 수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관위의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여야가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인.오소영.류효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