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파트타임 근로 부모들 보육 지원 중단 위기

팬데믹 때 완화된 근로자 관련 규정 강화되며
파트타임·불규칙 근무 노동자 제외 가능성

뉴욕주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육 차일드케어 보조 프로그램(CCAP·Child Care Assistance Program) 자격 심사를 강화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지원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육 지원 단체들과 수혜 가정들은 주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 완화했던 일부 근로 관련 규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파트타임 근로자나 불규칙한 근무 형태의 노동자들이 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 아동서비스국(OCFS)은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보육 보조금 규정을 종료하고, 기존 근로 요건을 다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CCAP는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줄여 부모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수혜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적은 비용만 부담하고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다. 그러나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한 근로 활동이나 직업훈련 참여 등을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줄인 부모들이다. 특히 소매업과 요식업,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근무 일정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 자격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 가정은 향후 재인증 절차에서 지원 자격을 잃을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뉴욕시와 주 전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보육 지원 예산 부족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보육 지원 프로그램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다. 뉴욕시는 최근 수년 동안 보육 지원 신청이 급증하면서 신규 바우처 발급을 제한하거나 대기 명단을 운영해 왔다.  
 

보육 단체들은 주정부가 근로시간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파트타임 근로자와 시간제 노동자, 계약직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반영한 현실적인 자격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