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정책 본격화 전망
연방 상원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수비대(BP)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어 법안의 최종 통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상원은 5일 ICE와 BP 운영 예산을 향후 3년간 지원하는 법안을(찬성 52표·반대 47표) 가결했다. 공화당에서는 알래스카주의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은 전원 반대했다.
법안은 ICE에 약 386억 달러, BP에 226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토안보부(DHS)에 50억 달러를 추가 배정한다. 공화당은 해당 예산이 불법 이민 단속과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표결 과정에서 법무부가 추진했던 18억 달러 규모의 ‘반 무기화 기금(Anti-Weaponization Fund)’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당 기금은 정부로부터 정치적 표적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검토됐으나,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난입 사태 관련자나 트럼프 측 인사들에게 자금이 지급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기금을 폐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다만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최근 의회에서 해당 기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다음 주 하원 표결을 거쳐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