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범 촬영조차 두려워”…제자 딥페이크에 무너진 교사들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안내물. 뉴스1
제자의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행으로 피해를 본 교사들이 법정에서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인 소년범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하한을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이고 자백한 점을 고려해도 교사들을 상대로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일부는 제삼자에게 전송해 범죄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피해 교사 5명 가운데 3명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뒤 겪은 고통을 털어놨다.
한 교사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제가 학생들을 의심하게 됐다”며 “수개월 상담을 받았는데도 작은 ‘찰칵’ 소리에도, 딥페이크라는 소리에도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무려 30년 넘는 세월 동안 공포와 불신을 안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이 트라우마는 평생 따라다닐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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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서 가치관 무너져”…최고형 선고 요청
교사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한 번 유포되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교사는 “앨범 촬영이 두려운 건 물론이고 교단에 설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불편하다”며 “정신과 상담과 약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최고형을 선고해주시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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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교사에게 사진 전송 유도…11명 딥페이크 35차례 제작
변호인은 “사건 당시 나이를 고려할 때 성적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생각된다”며 “나이가 어리다 해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교화 가능한 피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A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군은 자신의 담임 교사에게 사진과 연락처가 포맷됐다며 사진 전송을 유도한 뒤 이를 딥페이크 제작에 활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교사들은 올해 1월 범행 사실을 확인했으나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자퇴해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
A군은 재판 도중 추가 기소된 사건까지 포함해 교사 5명 등 모두 11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과 사진을 35차례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