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알리바바·BYD·바이두, 中 인민군 지원” 정조준

4월 중국 베이징국제모터쇼에서 비야디(BYD) 부스에 관람객이 몰려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중국 빅테크 기업 알리바바와 바이두, 비야디(BYD) 등을 ‘중국군(인민해방군) 지원 기업’ 명단에 올렸다. 화웨이처럼 제재 경고등을 켠 셈이다.

미 국방부는 8일(현지시간) “국방수권법(NDAA) 1260H조에 따라 미국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중국 군사 기업의 업데이트 목록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1260H조는 국방부가 중국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한 중국 기업 목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번 조사로 추린 기업은 188곳이다.

관보에 게재한 중국 기업 중 눈에 띄는 건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포털 바이두,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 인공지능(AI) 빅테크 기업 텐센트 등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 AI를 이끄는 세 챔피언이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짚었다. 미국이 중국의 ‘AI 굴기’를 견제하는 차원이라는 취지다.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반도체 회사는 기존 등재 상태를 유지했다. 화웨이도 2021년 해당 명단에 오른 뒤 꾸준히 제재를 받았다.

국방부는 이들 기업이 중국 정부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 또는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활동한다고 판단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는 “MIIT와 연계한 중국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민·군 복합 기여자” 비야디는 “SASAC와 직·간접적으로, MIIT와도 간접적으로 연계된 민·군 복합 기여자”라고 지적했다.

리스트에 올랐다고 당장 제재나 수출 통제 등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향후 국방부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재무부 등 다른 정부 기관에도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국방부는 이달 말부터 명단에 오른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게 금지된다. 내년부터는 제3자를 통해 이들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짚었다.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의 집무실을 소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국방부는 지난 2월 이들 기업을 포함한 1260H 명단을 관보에 게재했다가 몇 분 만에 철회했다. 배경을 두고 5월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정상회담을 마치자 다시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명단을 확정해 발표한 만큼 해당 기업은 물론 중국 정부 차원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김기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