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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지원 예산 제한 막았다…한인 판사, 트럼프 정책 제동

Los Angeles

2026.06.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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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가주 캘프레시) 예산 제한에 한인 연방판사가 제동을 걸었다
 
LA타임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전명진(사진) 판사는 지난 5일 가주를 포함한 20개 주와 워싱턴DC가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성별 정체성 및 이민정책 준수를 조건으로 연방 식품지원 예산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농무부를 통해 성 정체성 정책과 이민 정책 등 행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식품 지원 관련 연방예산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가주 등 민주당 주정부들은 이 조치가 위헌적이라며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한편 전 판사는 추후 이번 결정의 법적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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