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이저 연구소, 6월 9일 '세금 자유의 날' 지정 캐나다 평균 가정 1년 중 160일 가까이 세금 위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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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역의 가정이 올해 평균 소득의 43.5%를 세금으로 납부하면서 2026년 6월 9일이 세금 자유의 날(Tax Freedom Day)로 기록됐다. 민간 싱크탱크 프레이저 연구소는 8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연초부터 벌어들인 소득이 모두 세금으로 지출됐다고 가정할 때 이날부터의 소득이 개인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는 캐나다 국민이 연간 5개월 이상 소득 전부를 세금 납부에 사용하는 구조로 해석되며 세 부담 수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소득 증가보다 빠른 세금 인상
올해 발표에 따르면 2인 이상 캐나다 평균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16만6,790달러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소득세와 소비세, 유류세, 재산세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7만2,539달러에 달한다. 올해 ‘세금 자유의 날’은 지난해보다 하루 늦어졌다. 평균 소득 증가율이 2.2%에 그친 반면 총 세금 부담 증가율은 3.0%로 더 높게 나타난 영향이다. 특히 BC주 정부가 올해 최저 구간 개인 소득세율을 5.06%에서 5.60%로 인상한 점이 부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고서는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의 재정 운영 방식이 향후 세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취임 전 재정 운용 방식의 변화를 약속했지만, 올해 연방 정부 재정 적자는 65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각 주 정부 적자 규모 478억 달러를 합치면, 올해 연방과 주 정부를 합한 신규 부채는 총 1,131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
미래 세대 세부담 가중 우려
이처럼 누적되는 정부 부채는 결국 미래 세대가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정부가 미래 세대에 부채를 넘기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증가한 재정 적자를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른바 ‘균형 재정 기준 세금 자유의 날’은 6월 9일이 아니라 6월 25일로 16일 늦춰진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금 자유의 날이 점점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