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사전 공개하라…가주 병원 38곳 경고

공개 안하면 200만불 벌금
한인타운 굿사마리탄 포함

트럼프 행정부가 가주 내 38개 의료기관을 비롯한 전국 500곳 이상 병원에 진료비 정보 공개 규정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번 경고 처분을 받은 병원 명단에는 LA 한인타운 인근의 대형 병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P통신은 연방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전국 519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투명성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경고장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이 중 일부 병원에는 미이행 시 구체적인 ‘가격 정보 공개 계획(CAP)’을 제출하라는 요구서가 함께 전달됐다. 연방 정부의 경고를 받은 병원이 기한 내에 적절한 가격 정보 공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연간 최대 2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주에서는 총 38개 병원이 경고장을 받아 텍사스(42곳)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LA 지역에서는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PIH 헬스 굿 사마리탄 병원’이 진료비 공개 관련 증빙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다. 아울러 ‘LA 제너럴 메디컬 센터’ 역시 이번 경고장 발송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방 정부는 대형 병원들의 이 같은 가격 정보 공개 미비가 민생 의료비를 불필요하게 끌어올리는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환자들이 혈액 검사와 영상 의학 검사, 각종 수술 및 치료 비용을 사전에 명확히 비교·확인할 수 있어야 고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진료비 단가 공개 조치만으로는 환자들이 체감하는 의료비 절감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게리 클랙스턴 카이저패밀리재단(KFF) 의료시장 프로그램 책임자는 “현재 공개된 단편적인 가격 정보는 일반 환자보다 오히려 보험사나 의료 컨설턴트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더 유용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며 “단순한 가격 공시 기준만으로는 복잡한 의료 서비스의 비용과 실제 품질을 입체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