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참정권 침해 선관위, 해체 수준 근본적 개혁 받아들여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월 항쟁 39주년, 국민참정권 침해 선관위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들이 어렵게 쟁취해낸 국민 참정권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침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가 면피를 위한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고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송파구 올림픽공원 등에서 여드레째 이어지고 있는 시위에 대해서는 “국민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분노로 광장에 모인 수많은 2030 청년들과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정당한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청년과 시민들은 광장을 오염시키려는 소수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극단세력에 맞서 혐오와 망상이 아닌 사실과 이성, 평화와 질서를 택하며 얼마나 성숙한 주권자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세대와 지역, 정파적 입장을 떠나 국민 주권의 실현을 바라는 순수한 청년들, 시민들의 의지는 민주주의를 열망한 6월 항쟁의 정신과 닮았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가운데 법무부 역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역량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의 국정조사도 신속히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