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정부, 민생물가 교란행위 뿌리 뽑는다

법무부 '생활비 대응팀' 전국 최초로 신설·가동
담합·독점·사기 등 생활비 부담 초래 불법 단속
주민 제보·신고 당부…일각선 과도한 개입 우려

지난 8일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이 '생활비 대응팀' 신설·가동을 발표하고 있다. [KTLA5 방송 캡처]

가주 정부가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주 정부는 가격 담합과 독점 행위, 불법 임대 관행, 소비자 사기 등 민생 물가를 부당하게 끌어올리는 위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법무부 내에 전국 최초로 ‘생활비 대응팀(Affordability Response Team)’을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본타 검찰총장은 “가주 주민들이 직면한 생활비 부담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서민 생활고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주 정부의 법 집행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출범한 생활비 대응팀은 반독점, 소비자 보호, 주택, 의료, 노동 분야의 핵심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가격 담합과 독점 행위를 비롯해 불법 임대 관행, 소비자 기만행위, 금융 사기 등을 심층 조사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분야는 식료품·개스·유틸리티 요금 등 기초 생활 물가부터 주택 임대료·보험료, 의료비·처방약 비용, 보육·교육비, 공연·여행 관련 각종 수수료, 금융 서비스, 임금 및 노동 문제, 소비자 사기 등 민생 경제 전반을 망라한다.
 
이와 관련해 주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도 접수한다. 주택 및 임대차 관련 불법 행위는 가주 법무부 웹사이트(oag.ca.gov/report)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가격 담합이나 기업 간 공모, 독점 등 반독점법 위반 의심 사례는 별도 신고 양식 페이지(oag.ca.gov/contact/antitrust-complaint-form)를 통해 제보하면 된다.
 
가주 법무부가 이 같은 조치를 내놓은 배경에는 현재 가주가 직면한 심각한 생활비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고질적인 주택 공급 부족과 식료품 가격 급등, 의료·보육비 인상에 더해 일부 기업의 반경쟁적 불법 행위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본타 검찰총장은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공동체, 장애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영리 연구기관인 캘리포니아 버짓 앤드 폴리시 센터의 자료를 인용해 향후 1년간 식료품 가격이 3.4%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가격 담합과 독점 행위가 방치될 경우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며 대응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 정부가 대응팀 출범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구체적인 위법 행위의 정의나 피해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일부 경제 전문가와 기업계는 현재의 물가 상승이 공급망 차질, 인건비 상승, 인플레이션 등 복합적인 거시경제 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수사 체계를 동원한 단속 위주의 기업 규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나아가 과도한 규제와 저인망식 조사 확대가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공급을 되레 감소시켜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