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재산세 고지서 발송, 또 지연

재산세 수입에 의존한 공공기관 재정 압박 예상
3억불 규모 무이자 대출, 7월20일 신청 접수 시작

[로이터]

시카고를 포함하는 광역자치구 쿡 카운티의 재산세 고지서 발송이 올해도 또 2개월 가량 늦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 수입에 의존해 있는 학교•공립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인 재정 압박에 처하게 됐다.
 
토니 프렉윈클 쿡 카운티 의장은 이들의 반발을 선제 차단하기 위해 올해도 총 3억 달러 규모의 단기 운영자금 무이자 대출(bridge loan)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10일 발표했다. 올해는 신청 기준을 완화, 더 많은 기관이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신청 접수는 7월20일 시작되며 지원 자격은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는 서버브권의 학교•도서관•공원관리국•소방청•지방정부 등 관련 기관이다. 다만 쿡 카운티 측은 재정적으로 취약한 단체는 공식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추가 심사를 통해 지원 자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쿡 카운티 주택소유주들은 연간 2차례 재산세를 납부하며 2차 고지서는 대체로 7월 중에 발송돼 8월초 납부 마감이 이뤄졌다. 그러나 카운티 관계자들은 이미 올초부터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최근 수년간 팬데믹과 재산세 시스템 업그레이드, 개별 부서의 업무 차질 등으로 인해 일정이 불안정 상태를 보여왔다.
 

당국은 예상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2개월 지연될 경우 고지서는 9월에 발송되고 납부 기한은 10월 초가 된다.
 
지난해 재산세 고지서 발송과 세금 배분이 수개월 지연되면서 일부 학교와 공립도서관은 운영비 마련을 위해 별도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현금화 하고, 예비비를 꺼내써야 했다. 이로 인해 학교들이 입은 재정적 손실 규모는 1억2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일부 공립도서관들은 재산세 수입의 과다 또는 과소 배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불규칙한 자금 흐름이 재무 보고서를 왜곡할 뿐아니라 납세자의 세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카운티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며 세금 징수 및 배분 시스템의 투명성과 정확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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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