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 없애자 '유심비' 꼼수 부과, 대형 통신사 CRTC와 충돌

신규 가입과 기기 변경 고객 대상 수수료 징수 고수
필수 부품 실비 청구 반박에 CRTC 강력 규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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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 텔러스가 신규 가입자와 기기 변경 고객에게 유심 카드(SIM)와 이심(eSIM) 발급 비용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규제 당국인 CRTC(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와 충돌했다. 가입 및 변경 수수료 전면 금지 조치 시행을 이틀 앞두고 벌어진 유통 시장 내 갈등이다.
 
수수료 금지 정책 우회하는 유심비 신설 실태
 
CRTC는 9일 텔러스에 공식 서한을 보내, 통신사가 추진 중인 유심 카드 구매 비용 부과가 가입 및 변경 수수료 금지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이는 텔러스가 내부 지침을 통해 신규 가입과 가입자 식별 모듈 변경 시 유심 비용 15달러를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배송비 10달러를 추가하도록 한 직후 이뤄졌다. 해당 조치는 기존 30~80달러 수준의 가입 수수료를 없애 통신사 이동 장벽을 낮추려는 규제 시행과 맞물리며 논란으로 이어졌다.
 
CRTC는 유심 카드와 이심은 무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구성 요소로,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부가 상품이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비용 부과는 수수료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텔러스는 해당 비용이 단순 행정 수수료가 아니라 제품 조달, 물류, 보관, 포장, 유통 및 개통 지원 과정에 드는 실비라고 반박했다.
 
대형 통신사들의 조직적 저항과 하반기 통신 시장 전망
 

텔러스뿐 아니라 다른 대형 통신사들도 규제의 허점을 활용한 추가 비용 부과를 이어가고 있다. 벨 캐나다 역시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하는 고객에게 40달러의 기기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해 CRTC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이 비용을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통신협회(CTA) 등 업계 단체들은 정부가 기업의 소매 운영과 비용 회수 구조를 과도하게 규제해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CRTC는 하반기에도 약정 만료 사전 통지 의무화와 소비자의 요금제 변경 권리 강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

밴쿠버 중앙일보=김건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