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사설] LA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통과돼야

Los Angeles

2026.06.10 19:00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휴고 소토-마르티네스 LA시의원이 비시민권자도 LA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투표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시민권자에게도 LA시장 등 선출직 공직자와 LA통합교육구(LAUSD) 교육위원 투표권을 주자는 것이다. 대상은 영주권자와 DACA(청년추방유예)수혜자, 합법적으로 일하며 LA시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등이다.  당연히 카운티와 주, 연방정부 단위 선거의 투표권은 제외다.
 
개정안은 민주적 선거 시스템의 진일보라고 볼 수 있다. 비시민권자도 지역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이들도 시민권자와 동일한 세율의 세금을 내고, 자녀를 학교에 보낸다.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만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선거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들도 한표 행사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개정안은 선거 효과를 높이는 측면도 있다. 유권자 숫자가 늘어나면  민심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올바른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도 있다. 투표권이 생기면 지역 정치인과 현안에 더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런 유권자의 증가는 지역 정부를 더욱 투명하게 할 것이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이미 비시민권자의 투표 제도를  시행 중인 도시도 있다. 워싱턴DC, 메릴랜드와 버몬트 주 일부 도시는 시장과 시의원, 교육위원 선거에 비시민권자의 투표가 가능하다. 샌프란시스코는 교육위원 선거에만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반대하는 측에선 ‘투표는 시민권자의 고유 권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한 미국의 도시 단위 선거에서까지 이를 고집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특히 LA시는 이민자가 많은 곳이다.
 
개정안은 LA시의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많은 시의원의 관심과 찬성이 필요하다.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