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액션] 14주년 맞은 DACA의 위기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민주당 대통령들처럼 서류미비자 신분 합법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첫 임기 말 그는 결국 한 가지 구제책을 마련했다. 서류미비 청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었다. 2012년 6월 15일 기준 31세 미만이고 16세 이전 미국에 입국했고, 2007년부터 계속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얻고 추방 위협에서 벗어났다.
 
서류미비 청년 52만여 명이 현재도 DACA 신분이다. 멕시코 출신이 41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엘살바도르(2만여 명), 과테말라(1만4000여 명), 온두라스(1만 3000여 명), 페루(4600여 명)에 이어 6번째로 한국 출신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4400여 명이다. 현재까지 누적 수혜자는 80만 명이 넘고, 25만 명이 넘는 아이들의 부모 중 한 명이 DACA 신분이다. DACA는 100만 명이 넘는 이민 가정을 지키고 있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현 정부는 DACA를 무너뜨리고 있다. 신규 접수를 하지 않고 갱신 지연으로 수많은 DACA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고 심지어 체포, 구금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250여 명이 붙잡혔고 80여 명이 추방됐다. 부모의 손을 잡고 아무것도 모른 채 이주해 미국을 모국으로 알고 살아온 이들이 탄압당하고 있다.
 
 6월 15일은 DACA 14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민자 단체들은 또다시 워싱턴DC로 모인다. DACA를 지키기 위해, 이민자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다. 추방을 면하고, 합법적으로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커뮤니티에 기여할 기회를 열어준 DACA를 꼭 지켜야 한다. 그리고 제한적인 DACA를 넘어 서류미비자들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지난해 초부터 300만 명이 미국을 자신해서 떠나거나 추방되는 현 상황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다. 합법 신분을 달라고 외치는 것이 부질없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외쳐야 한다.
 

지난 2019~2021년 팬데믹 기간 중 연방의회에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이 상정됐었다. 조건은 필수 업종 종사자였다. 팬데믹기간에도 먹거리를 챙기고, 환자를 치료하고, 거리를 청소하는 등 미국 경제의 근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법안을 상정하며 1100만 서류미비자 가운데 필수 업종 종사자에 해당하는 숫자를 추산했다. 800만 명이었다. 서류미비자들은 이미 미국 경제의 주춧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합법 신분을 주지 않고, 심지어 이제는 DACA 청년들까지 괴롭히고 있다.
 
그 어떤 신분이더라도 사람은 불법일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은 미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45%가 20년 넘게 미국에 살았고, 14%는 15~19년, 80%가 넘는 서류미비자들이 5년 이상 살았다. 5년 미만은 20%에 불과하다.
 
최근 자진 출국을 하는 서류미비자들 대다수가 미국에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한다. 오랜 기간 삶의 터전을 마련한 곳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체포와 구금, 추방이 두려워 제 발로 나가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리라는 꿈을 안고 떠난다. 미국 내 거주자뿐 아니라 이미 떠난 이들, 추방된 이들까지 모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