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해석은 오해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번 USCIS 정책 메모 때문에 앞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AOS) 신청을 할 수 없고 모두 해외로 나가야 하나?
 
▶답= 아니다. 이번 메모는 미국 내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AOS) 제도를 폐지하거나 신청 자격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취업이민 신청자 등 현재 법적으로 AOS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메모를 근거로 "앞으로는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해외 영사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문= 그렇다면 이번 메모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답= 이번 메모의 핵심은 AOS가 자동으로 승인되는 권리가 아니라 USCIS의 재량이 적용되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USCIS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의 입국 목적, 신분 유지 여부, 과거 이민법 위반 기록, 허위 진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관광비자, ESTA, 학생비자 등으로 입국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 당시 의도와 이후 행위의 일관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
 
▶문= 현재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준비 중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답= 대부분의 정상적인 케이스는 기존 법에 따라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이번 메모만으로 신청 자격이 사라지거나 해외 출국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으로는 입국 경위, 신분 유지 기록, 세금 신고, 결혼 또는 고용관계의 진정성, 과거 이민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설명과 입증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결국 이번 메모는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정책이라기보다 USCIS가 재량 심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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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최경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