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송파구 투표용지 4만2000장 남아…분배 실패, 뼈아픈 실수”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11일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의 6ㆍ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사태 관련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위 대행은 이날 배포한 대국민 입장문에서 “(송파구) 전체 투표 인쇄 비율은 73.3%였고 송파구 전체 투표율은 65.8%이므로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매가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일 노태악 당시 선관위원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이후 위 대행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위 대행은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참담한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번 지방선거 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몹시 궁금한 사항이 많은 상황이므로 핵심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 기준이 50%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 “본래 하한선은 60%였는데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해 수백만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도난 및 탈취의 우려 또한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위 대행은 “이에 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고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절차사무개선TF의 연구 결과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 및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으로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최하한을 50%로 하향해 조정하되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해 각 255개 구·시·군 선관위 결정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위 대행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조사 중이며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등에서 자세하게 그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앞으로 후속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