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금지법? 순교자만 양산” 홀로코스트 생존자 딸의 경고

2025년 6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일베 폐쇄 서명 11만 대통령실 전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일베 폐쇄를 촉구하는 메모를 붙이고 있다. 뉴스1

"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이재명 대통령, 2026년) "

" 플랫폼들이 혐오 콘텐트를 신속하게 삭제하고 익명의 가해자를 식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기술’을 활용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2018년) "

" 혐오적인 표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억압이 아니라 더 많은 표현이다. 편견에 대항하여 힘을 합치고 상호 존중을 고양하는 바로 그 관용의 목소리 말이다.(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2012년) "

혐오 표현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 ‘이팩트: 이것이 팩트다’는 이를 추적한다.

" 웹사이트 폐쇄는 보기 드문 처벌이고, 가장 부담스러운 검열에 해당한다. ‘조롱과 혐오 정보’란 표현은 본질적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주관적이며, 이를 시행하는 사람에게 완전한 재량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

저명한 혐오 표현 연구자이자 변호사인 네이딘 스트로슨(76) 미국 뉴욕 로스쿨 교수는 10일 중앙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에서 발의된 일명 ‘일베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일갈했다.

네이딘 스트로슨 뉴욕 로스쿨 교수가 10일 중앙일보와 화상 인터뷰를 하고 있다. 화상 인터뷰 화면 캡처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등 의원 12명이 지방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월 24일 X(옛 트위터)에 ‘일베 폐쇄’ 관련 논의의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는 글을 올린 지 11일 만이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봉하마을을 찾아 조롱성 표현을 했다는 기사를 첨부하며 글을 올렸다.

‘일베 금지법’은 조롱과 혐오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조롱과 혐오 표현이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폐쇄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선을 넘는 조롱과 혐오 표현을 근절하기 위해선 필요한 법안이라는 의견도 맞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5월 23일과 24일 엑스(X)에 올린 게시물. 이재명 대통령 X 캡처

중앙일보가 스트로슨 교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건 이 때문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회장(1991~2008)을 역임한 그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딸이지만 ‘신나치’에게 표현의 자유는 있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혐오 표현에 대한 해결책은 ‘금지법’이 아니라 ‘대항표현’(counterspeech·그 의미와 흥미로운 예시는 뒤에서 다룬다)이라고 주장한다. 저서『혐오: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2018)를 낸 뒤엔 미국에서 대중 강연만 1000회 넘게 소화했다. 한국어판은 차별금지법을 연구해 온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등이 2023년 번역해 냈는데,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 이후 다시 조명받았다.


한국을 좋아해 여러 차례 방문했다는 스트로슨 교수는 인터뷰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 ‘일베 금지법’에 대한 질문엔 “한국은 민주주의가 부활하고 있지 않느냐”며 고개를 자주 갸우뚱했다. 그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한국에서 늘고 있는 혐오·조롱 표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다.

이팩트 취재팀은 그와의 인터뷰와 저서를 통해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내놓은 혐오 표현 근절 방안의 효과도 뜯어봤다. 부속기사에선 “일베에서 나온 이용자들이 모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커뮤니티 사이트 ‘에펨코리아’ 운영자 인터뷰도 담았다.

2014년 일베 회원들과 자유청년연합 회원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서울 광화문 단식농성장 인근에서 치킨과 피자를 먹는 '폭식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뉴스1

남아 있는 이야기

📌 처벌하면 발언자 ‘순교자’ 된다?
📌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딸, 신나치 시위엔 OOO 느끼지만….
📌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서 혐오 발언 늘었다?
📌 ‘white power’ 행진서 ‘wife power’ 간판 등장한 이유
📌 혐오발언 금지 엄격한 독일서 혐오 범죄 증가, 왜
📌 마크롱의 야심찬 계획은 왜 실패했나
📌“일베보다 진짜 문제” 공격 받은 에펨코리아 운영자의 변

(계속)

혐오 표현을 검열하는 사회일수록 폭력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한다. 왜 그럴까.

인종적인 ‘바나나’ 혐오 표현에 색다르게 대처한 이들도 있었다. ‘전복적 유머 전략’은 어떤 식으로 썼을까.

혐오 표현에 대응하는 전세계의 여러 방식,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베 금지법? 순교자만 양산” 홀로코스트 생존자 딸의 경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5890

‘이팩트: 이것이 팩트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양제는 과연 ‘돈 값’ 하나〉
“노화에 가장 효과있는 영양제”…현직 약사가 먹는 단 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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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유출 사건〉
‘340억 USB’ 들고 튄 공장장, 中에 반도체 1위 기술 넘겼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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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 中에 넘긴 공장장…상사 폰에선 충격 문자 찾았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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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110억 빌딩 샀다” 반도체 스파이의 남는 장사 ③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4425

〈약손명가의 기괴한 매출 교육〉
40대 원장에 “초등 시험 봐라”…약손명가의 기괴한 매출 교육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6142

백일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