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건중 80% 허위 가능성
LA카운티 검찰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폭력 피해 배상금 지급을 잠정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전체 청구 건수의 80%가량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LA타임스는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이 성폭력 피해 배상금 지급을 6개월간 유예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11일 보도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수사가 끝나기 전 배상금이 지급되면 증인 협조 확보와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LA카운티는 지난해 4월 카운티가 운영한 소년원과 위탁가정,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와 관련해 1만1000여 건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총 40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동의했다. 이는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폭력 피해 배상 합의다.
수사는 지난해 일부 원고들이 소액의 현금을 받고 소송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매체는 소송 원고 9명 가운데 4명이 허위 피해 사실을 꾸며냈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검찰의 지급 중단 요청은 대부분의 소송이 포함된 소년원 관련 사건에만 적용된다. 위탁가정과 아동보호시설 사건은 제외된다.
피해자들과 원고 측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검증 절차를 거친 사건인데 지급만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금을 담보로 고금리 대출까지 받은 상태여서 지급 지연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오는 15일 관련 심리를 열 예정이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