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별 예산 차등 지원 제도
저소득층 서비스 감소 우려
재정난을 겪고 있는 LA통합교육구(LAUSD)가 대규모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학생·학부모 단체와 교육 옹호 단체들이 형평성(Equity) 관련 핵심 프로그램 예산을 보호해 달라고 교육위원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저소득층 서비스 감소 우려
지난 12일 LAUSD 학생과 학부모 및 ‘경찰 없는 LAUSD 연합’과 ‘LA 아동 형평성 연합’ 등 단체는 다운타운 LAUSD 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구의 ‘학생 형평성 필요 지수(SENI)’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 및 학부모 단체들이 LAUSD의 형평성 프로그램 예산 삭감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이 프로그램이 교육구 내 가장 취약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예산 삭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신건강 서비스와 상담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학생 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도 지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ENI는 2018년 LAUSD가 학교 재정 배분 방식을 개편하면서 도입한 지표로, 노숙, 빈곤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가진 학생 비율을 반영해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당시 교육 시민단체들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며 제도 개편을 요구, 교육구는 해당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두 배로 늘린 바 있다. 그러나 교육구의 재정 압박이 심화하면서 프로그램은 폐지 위기에 놓였다.
한편 교육구는 2027~28학년도에 14억 달러, 2028~29학년도에는 36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LAUSD는 향후 약 6000명 규모의 추가 감원과 무급휴직 시행 등 다양한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