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법원 전산망 구멍…유죄판결 기록 미처리

LA카운티 법원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누락됐던 형사사건 유죄 판결 기록 8만여 건이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LA데일리뉴스는 가주 법무부가 지난 6개월 동안 누락된 기록 약 32만 건을 처리했으나, 8만 5000건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문제가 된 기록은 유죄 판결을 비롯해 무죄, 기각 여부 등이 담긴 사건 처분 기록이다. 해당 기록들은 수십 년간 주 정부의 범죄경력 조회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채 누락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기록 검토가 완료되면, 과거의 유죄 판결 내용이 새로운 신원조회 결과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고용주나 면허 발급 기관이 관련 내용을 통보받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처리가 완료된 기록 중 약 2.5%에 달하는 8000건은 이미 고용주와 면허 발급 기관 등에 통보됐다. 반면 약 23만 건은 주법에 따른 ‘자동 기록 구제’ 대상에 해당돼, 외부 공개가 제한되는 조치가 취해졌다.
 

무료 기록 말소 클리닉을 운영하는 LA카운티 공공변호인실 측은 “오래전에 법적 책임을 다한 주민들이 이번 사태로 일자리나 주거, 면허 등을 잃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원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이 지난해 새로운 사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40만 건이 넘는 사건 처분 기록이 주 법무부로 제때 전송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