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일
물론 이러한 분야에서 수많은 중요한 특허가 탄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특허의 세계는 훨씬 더 넓고 실용적이다.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반드시 복잡하거나 고도의 과학기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롭고, 유용하며, 자명하지 않은 기술적 해결책인가 하는 점이다.
특허 등록의 핵심 요건은 신규성과 비자명성이다. 즉, 기존에 없던 것이어야 하고,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을 보았을 때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정도의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첨단 기술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는 작지만 기발한 개선이라면 충분히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술의 “높이”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발견하는 시각과 이를 해결하는 방식의 실용성이다.
실제로 역사상 많은 유용한 특허는 단순한 생활 개선에서 출발했다. 빨대에 주름을 넣어 구부릴 수 있게 한 굽은 빨대(미국 특허번호 2,094,268)는 환자나 어린이가 음료를 마시기 편하게 만든 실용적 발명이었다. 뜨거운 커피 컵에 끼우는 종이 슬리브(Sleeve)(미국특허번호 5,425,497) 역시 단순한 구조이지만, 화상을 방지하고 사용 편의성을 높인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발명이다.
기존 압정에 손잡이를 더해 쉽게 뽑을 수 있도록 한 핀형 압정(미국특허번호 654,319)도 마찬가지다. 이들 발명은 복잡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문제를 해결했고, 그 해결책이 제품과 시장으로 연결되었다.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생각”처럼 보였던 아이디어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매일의 불편을 줄여주는 가치 있는 기술이 된 것이다.
또한 특허는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나 장치를 만들어야만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기존 물질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거나, 이미 알려진 구성요소들을 새롭게 결합하여 이전에는 없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우에도 특허가 가능하다.
예컨대 어떤 물질이 기존에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더라도, 특정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새로운 용도를 발견했다면 이는 용도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연필 뒤에 지우개를 결합한 것처럼 단순해 보이는 아이디어도 사용자의 편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킨다면 기술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라 “왜 필요했고, 어떻게 해결했으며, 기존 방식과 무엇이 다른가”이다.
특허 제도의 목적은 천재적 발상을 기념하는 데 있지 않다.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실제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해결책을 보호하는 데 있다.
따라서 특허의 가치는 복잡함이 아니라 문제 해결력에서 나온다. 아주 사소한 불편이라도 이를 해결하는 구체적이고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특허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발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 반복되는 불편을 “그냥 그런 것”으로 넘기지 않는 순간, 특허의 가능성은 시작된다. (공학박사•특허변호사)
정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