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의식한 뉴섬, 복지 놓고 민주당과 이견

복지·교육 삭감에 당 반발
내달 1일 전까지 협상 계속

올해를 끝으로 임기를 마치는 개빈 뉴섬(사진) 가주 주지사가 마지막 예산안을 놓고 친정인 주의회 민주당과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선 출마를 의식한 뉴섬이 복지 지출에 제동을 걸려 하자, 친정인 민주당 주의회가 반대하는 양상이다.
 
총 3560억 달러 규모의 2026~2027회계연도 예산안이 시행되는 내달 1일 전까지 양측은 치열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가주 민주당 지도부와 뉴섬이 예산안의 여러 핵심 분야에서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매체는 이날 주의회에서 진행된 균형 예산안 표결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날 표결과 별개로 주의회와 주지사 간 실질적인 예산 협상은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특히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사회복지 예산 삭감 여부다. 뉴섬은 연방 정부의 지원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체류자와 난민, 망명 신청자, 인신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의료 보장 혜택 제한을 제안했다. 반면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조치를 최소 1년 유예하고 충격을 완화할 대안을 찾자며 맞서고 있다.
 
메디캘 보험료 인상안을 놓고도 견해차가 크다. 뉴섬은 불법체류자의 메디캘 보험료를 현행 월 30달러에서 50달러로 올리자고 제안했으나,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차기 주지사 임기로 넘기자는 입장이다.  
 

시니어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메디캘 자산 심사 부활안도 충돌 지점이다. 뉴섬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보다 엄격한 자산 심사를 다시 도입하자는 입장인 반면, 주의회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교육 및 보육 예산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정부가 지원하는 보육 자리를 2만2000개 늘리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뉴섬이 제안한 6800개 축소안은 전면 거부했다. 아울러 TK~12학년(유치원~고교) 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 예산도 주지사안보다 27억 달러 증액해 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운티 정부 지원과 노숙자 예산을 놓고도 확연한 시각차를 보였다. 주의회는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CalFresh)와 의료 혜택 자격 심사 강화를 위해 카운티 지원금을 늘리고, 저소득층 의료 프로그램 재건에 1억2500만 달러를 배정하자고 요구했다. 특히 노숙자 지원 예산은 뉴섬이 제안한 5억 달러보다 4억 달러가 더 많은 9억 달러를 책정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다만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도 있다. 뉴섬과 주의회는 세수 확대 방안의 큰 틀에는 뜻을 같이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판매세를 부과하고, 대기업 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하며, 메디캘 의료 제공자에 대한 세금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이 밖에 경기 침체에 대비한 비상기금(Rainy Day Fund) 적립 한도 확대도 논의 중이다. 현행법상 가주 비상기금은 일반기금 세수의 10%를 넘을 수 없으나, 주의회와 뉴섬은 미래의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 적립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