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 25명 확대안 사실상 무산

비시민권자 투표 허용은 추진
“시의원들 기득권 유지” 비판

LA시의회 규모를 현재 15명에서 25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LA타임스는 16일 LA시의회 규칙·선거·정부간관계위원회(이하 소위)가 시의원 정원 확대안을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칠 시 헌장(Charter) 개정안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소위는 시의원 증원 문제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인종차별 발언 녹취록 파문 이후 시정부 개혁 과제로 추진돼 온 시의원 증원 논의는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찬성 측은 LA시 인구 규모에 비해 시의원 수가 지나치게 적어 주민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LA시의원 1명이 담당하는 인구는 약 25만 명 수준으로 미국 주요 대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편에 속한다.
 
소위는 이와 함께 유권자가 후보를 선호 순서대로 선택하는 선호투표제 도입안과 시 검사장·시 법률고문) 기능 분리안도 이번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비시민권자의 LA시 및 LA통합교육구(LAUSD) 선거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과 LA경찰국(LAPD)에 대한 민간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개혁안은 주민투표 추진 대상으로 채택했다.
 
LA시의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칠 시정 개혁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