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만기 “늦추자” “안된다” 여야 공방

고갈 소셜연금 만기은퇴연령 상향 추진 논란
정년 2년 연장하면 연금 17~35% 감소 타격
와튼 "2033년 2월 기금 소진" 2개월 늦춰져
근본 개혁 없인 세금 인상·수혜 축소 불가피

소셜연금(Social Security Benefit) 재정 고갈 시점이 2032년으로 예고된 가운데 일부 정치권에서 만기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 상향을 적극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역시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연금 삭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주) 연방 상원의원은 민주당 소속 동료인 태미 덕워스, 리처드 블루멘솔 의원과 함께 발표한 서한에서 공화당의 해법을 비판했다.
 
워런 의원은 “공화당은 과거부터 소셜연금 수령 연령 상향, 소셜연금 민영화, 또는 기타 방식의 연금 삭감을 추진해 왔다”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만기 연령 조정이나 소득에 따른 수혜 제한을 재정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은퇴 연령 상향안에 대해 워런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문제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화당 일각의 주장대로 은퇴 연령을 2년 높일 경우 중간 수준의 은퇴자는 매월 345달러에서 741달러의 연금을 덜 받게 된다”며 “이는 월 연금액 기준으로 17~35% 감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조치는 수천만 명의 미국인에게 사실상의 연금 삭감이 되며, 특히 소셜연금에 크게 의존하는 저소득층 시니어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런 의원은 “정년 연령 인상으로 인한 혜택 감소 규모는 신탁기금이 고갈돼 예정된 연금의 78%만 지급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자동 삭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펜실베이니아대 와튼경영대학 산하 와튼 예산모델(PWBM)이 최근 발표한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소셜연금의 핵심 재원인 노령·유족보험(OASI) 신탁기금은 2033년 2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사회보장국(SSA) 신탁기금 운영위원회 보고서의 전망보다 약 2개월 늦은 시점이다. 〈6월 10일자 중앙경제 1면〉 사회보장국은 OASI 기금이 2032년 4분기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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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보험(DI) 기금을 포함한 전체 신탁기금 기준으로도 차이가 있다. 와튼은 고갈 시점을 2035년 2월로 예측한 반면 사회보장국은 2034년 3분기로 예상한 바 있다. 다만 고갈이 곧 소셜연금 파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소셜연금의 예산 근거인 급여세(Payroll Tax)는 계속 들어오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탁기금이 바닥나면 세수만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해 예정된 수혜액을 모두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와튼은 SSA 전망과 동일하게 전체 기금이 고갈된 이후에도 예정된 연금의 86%는 지급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압박이 심화되면서 2100년에는 지급 가능 비율이 60%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문제는 시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와튼 예산모델의 켄트 스메터스 교수는 “지금도 상당한 규모의 세금 인상이나 수혜 축소가 필요하다”며 “개혁을 늦출수록 필요한 조치의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와튼 연구진은 향후 75년 동안의 재정 부족 규모를 과세 대상 임금의 4.65%로 추산했다. 이는 사회보장국이 전망한 4.42%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 이 적자를 해소하려면 현재 12.4%인 급여세율을 17.1%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6.2%씩 부담하는 현행 세율을 약 8.55%씩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의회가 해당 내용을 통과시킬 수 있으려면 노동계층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