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연구소 “한국 정부 플랫폼 규제 국가별 형평성 맞지 않아”

비대칭적 규제 적용으로 구글 등 미국 기업들 불이익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에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한국 및 중국 기업들이 더 심각한 데이터 위반에도 미국 기업에 비해 훨씬 가벼운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 : 클립아트 코리아]

 
메타, 구글, 쿠팡, 넷플릭스, 오픈AI 등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들이 규제 강화의 주요 대상이 되는 동안, 중국계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비대칭적 규제 적용은 한국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다. 동일한 데이터 보호 의무와 시장 행위 기준이 기업의 국적에 따라 다르게 집행될 경우, 이는 단순한 행정적 차이를 넘어 시장 접근성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오거스트 플루거 미 하원의원(공화·텍사스)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한미 경제 관계를 훼손하며 중국에 입지를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의회 차원의 행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마이클 바움가트너, 대럴 아이사 의원 등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이고 정치적 동기에 기반한 조치"를 중단하라고 공식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경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