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무보험자 460만명…메디캘 축소에 의료 공백

저소득층·서류미비자 타격

오는 2030년까지 가주의 무보험 인구가 46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UC버클리 노동센터와 UCLA 보건정책연구센터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65세 미만 가주 주민 중 220만 명이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가주 지역의 전체 무보험률은 14.7%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된다.
 
연구진은 저소득층 의료보호제도인 메디캘과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둘러싼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정책 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19세 이상 서류미비 성인 대상 메디캘 신규 가입 중단 조치’와 연방정부 차원의 메디케이드 혜택 축소가 보험 가입자 급감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짚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제도적 개편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라틴계, 서류미비자들의 무보험률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의료 접근성의 양극화 현상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란다 디츠 UC버클리 노동센터 헬스케어 프로그램 디렉터는 “가주가 지난 수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낮춰온 무보험률이 다시 반등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하며 “그동안 의료보장 확대를 위해 쌓아온 제도적 진전이 상당 부분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온라인 등지에서는 의료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둔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가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보편적 의료보장 제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또 다른 주민들은 “재정 적자 속에서 납세자가 서류미비자의 의료비까지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강한길 기자